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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제 1 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과
서비스 이용의 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원”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의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오픈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계정(ID)”이라 함은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오픈플랫폼이 승낙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3.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이 부여받은 계정과 일치된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회원 스스로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 “게시물”이라 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상에 게시한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본 약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서비스별 약관 또는 안내 및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3 조 (약관의 효력)

진흥원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특정 조항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라도 그 것이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제 4 조 (약관의 변경)

진흥원은 서비스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은 약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적용일 7일 이전부터 최소한 적용일자 전일까지는 미리 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진흥원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회원이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진흥원은 약관 적용일 이후 회원의 최초 로그인 시점에 변경된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 회원이 약관의 변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 5 조 (이용제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진흥원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 본 약관, 모든 개별 서비스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책, 이용안내 및 공지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회원 기본정보가 변경되어 회원과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3. 진흥원이 허용하는 접근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

4. 회원의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서비스 설비에 과도한 부하를 일으키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진흥원은 이를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고, 회원은 진흥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오픈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오픈플랫폼은 회원탈퇴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서비스의 제공 및 운영)

진흥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국가공간정보 및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2. 회원의 오픈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활동

3. 기타 진흥원이 정하는 업무

진흥원은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유지, 점검,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에 따라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 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7 조 (서비스의 중단)

진흥원은 최선의 서비스 운영을 위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의 점검, 보수 또는 교체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기술적 결함이 발견된 경우

3. 신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경우

4. 그밖에 진흥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또한 진흥원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신속히 서비스의 재개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통지 없이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2.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설비의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진흥원은 서비스 중단 계획이 있을 경우 그 사유 및 중지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진흥원이 사전에 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폐지)

진흥원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폐지하거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기능의 추가, 변경 또는 제거

2. 서비스 이용 제한의 추가 또는 제거

3. 그 밖의 서비스와 관련한 변경 사항

서비스를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유, 내용 및 적용일자 등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 9 조 (정보의 제공 및 통지)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 게시판,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전자우편 등 개인적인 매체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진흥원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서비스 내의 공지사항을 이용하며, 특별한 경우 회원의 전자우편 등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의 사용)

회원은 서비스를 오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이용하여야 하며, 서비스 이용에 있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진흥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2.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한 경우

3. 진흥원이 제공하는 정보 등을 개작하거나 역공작 하는 행위

4. 진흥원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5.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 다른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7. 진흥원 및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회원은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과 거래하거나 양도 및 증여 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이러한 내용이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진흥원은 의견이나 불만사항의 처리과정 및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게시물의 관리)

회원은 게시물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등록하여야하며, 회원이 게시한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한 신뢰도, 정확성 등에 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서는 안 되며, 게시물 내용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게시물 삭제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선거와 관련된 내용 또는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6.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7.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연습, 장난, 오류의 내용

9.   게시물 작성시 회원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내용

10. 기타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2 조 (저작권)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서비스명칭, 정보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 권리는 진흥원에 있으며,
    회원은 진흥원이 정한 이용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권만을 가집니다.
회원은 진흥원의 서비스 및 브랜드를 모방하거나 도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진흥원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게시물을 편집 또는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는 정보를 사전 승낙 없이 복사, 복제, 변경, 번역, 출판, 방송, 기타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진흥원과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등)

회원이 제12조의 저작권 관련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진흥원은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본 약관에 규정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진흥원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진흥원은 제7조 2항의 경우와 같이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진흥원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또는 금전적 거래 등을 하였을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회원이 게시물이나 댓글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흥원은 고의가 아닌 이상 운영상의 문제로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전송되지 못한 경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5 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진흥원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진흥원과 회원은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법원은 진흥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