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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 의견수렴 및 정책 아이디어 공모

홈 기본계획 수립근거


ㆍ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및 시행령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산업의 부문별 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지방 공간정보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융ㆍ복합 공간정보산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간정보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
    7. 공간정보산업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8. 공간정보 활용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공간정보 이용촉진 및 유통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공간정보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및 공간정보산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홈 제1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10~2015)


ㆍ 2010~2015년 기간 동안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공간정보산업을 국가성장동력 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수립


추진목표

  ▪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조성 및 국가성장 동력 산업화

추진전략

  ▪ 공공부분의 선도적 활용으로 시장 조기 창출

  ▪ 공간정보 유통ㆍ공유 촉진 및 규제완화로 민간주도 산업발전 유도

  ▪ 튼튼한 산업기반을 조성하여 지속적 고도성장 실현

추진과제

  ▪ 공간정보산업 수요기반 확충
    1. 선도적 수요 발굴 및 인식제고
    2. 공간정보 시범사업 실시
    3. 공간정보 서비스 확산

  ▪ 공간정보의 원활한 생산ㆍ유통ㆍ공유 촉진
    1. 공공 공간정보의 제공 및 유통 확대
    2. 민간 공간정보 생산ㆍ유통 활성화
    3. 공간정보의 생산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공간정보산업 성장기반 구축
    1. 품질인증 및 표준화 체계 확립
    2. 종합적인 산업지원시스템 구축
    3.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기술개발 및 국제경쟁력 강화
    1. 기술경쟁력 제고
    2. 전문인력 양성
    3.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홈 제2차 공간정보산업 진흥 기본계획(2016~2020)


ㆍ 제2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은「제5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13~’17)」의 추진과제를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방향으로 구현하는 목표로 수립


추진목표

  ▪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의 대도약 및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추진전략

  ▪ 공간정보 융ㆍ복합 분야 신시장 발굴 및 일자리 창출

  ▪ 기업 역량 강화로 공간정보산업의 활력 제고

  ▪ 제도 환경 정비를 통한 공간정보산업의 발전 기반 확보

추진과제

  ▪ 창의적인 융ㆍ복합 산업 창출 지원
    1. 국가기술지도 기반의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 발굴
    2. 미래 신산업 중신 R&D 환경 조성
    3. 창의적 융ㆍ복합 영역 확대를 위한 창업 활성화
    4. 공간정보 융ㆍ복합 수요 발굴

  ▪ 융ㆍ복합을 통한 공간정보 활용성 제고
    1. 공간정보 개방 확대 및 공유 체계 정비
    2. 미래 산업 수요에 기반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3. 상호협력형 공간정보 표준화 추진

  ▪ 공간정보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1. 기술 중심의 중견기업 육성
    2. 미래선도형 창의인재 양성
    3.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강화

  ▪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1. 비용 절감을 통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
    2. 제도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 환경 조성


홈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추진목표

  ▪ 디지털 사회의 핵심, 융ㆍ복합 공간정보 기반의 新산업 창출 지원

추진전략

  ▪ 공간정보산업을 디지털과 융ㆍ복합 하는 선도 산업으로 확대

    1. 디지털트윈ㆍ공간정보 DNA기업 100개 발굴
    2. 디지털혁신으로 아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미만) 100개 육성

  ▪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1. 공간정보 뉴 칼라 인력 3천명 양성
추진과제

  ▪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신산업, 융ㆍ복합新시장 발굴
    1. 신기술 수요 기반의 3차원 입체공간정보 구축
    2. 공간정보 중장기(~'30)기술 로드맵 수립
    3.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R&D 체계 혁신

    4. 공간정보 표준 적합성 평가제도 운영

  ▪ 공간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케일업
    1. 공간정보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2. 공간정보 사업 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업성장
    3. 공간정보 기업 해외진출 판로 지원

  ▪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일자리 확대
    1. 공간정보 융ㆍ복합 전문인재 양성
    2. 공간정보 고급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
    3. 공간정보 취업 제고를 위한 연계 및 지원 강화

  ▪ 공간정보 활용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1.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개정 및 표준인증제도 보완
    2. 공간정보 융ㆍ복합 활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홈 미래기술에 대응하는 신산업, 융ㆍ복합 新시장 발굴


세부 추진과제 세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신기술 수요 기반의
3차원
입체공간정보 구축
    공간정보 대량맞춤화 체계 구축
    ㆍ 지도중심에서 객체중심으로 공간정보 구축체계로
        전환하여 수요맞춤형 3차원 공간정보 생산 및 구축

    입체공간정보 구축 활성화 위한 품셈 개발
    ㆍ 신기술을 활용한 3차원 공간정보 구축에 대한 비용
        산정 체계를 마련하여 민간 기업들의 공간정보 구축
        참여 유도

    전국 입체공간정보 구축
    ㆍ LOD2 수준의 정밀도를 가진 전국 입체공간정보를
        구축 및 재가공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 타산업
        비즈니스에 활용 제고

공간정보
중장기(~'30) 기술
로드맵 수립
    산업계 수요 맞춤형 R&D사업화ㆍ실용화
    ㆍ 공간정보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R&D 新사업과
        과제 발굴 및 기술 개발을 통한 개발 기술의 실용화
        연결

    다부처 융ㆍ복합 협업 사업 추진
    ㆍ 타산업 신기술 수용을 통한 공간정보 융복합 기술력
        확보 및 산업 확대

    기술 로드맵 실증지구(테스트베드)운영
    ㆍ 연구성과의 평가 및 실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테스트
        베드 구축ㆍ운영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간정보 R&D체계
혁신
    R&D 기술중개 플랫폼 구축
    ㆍ 기술 중개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술 공급자와 수요자
        간 정보 비대칭 완화

    R&D 과제 관리방식 개선
    ㆍ 관리단위 전환(과제->사업중심)에 따른 과제 유형
        다원화를 통해 연구 성과 극대화

    사업화 유망 기술 발굴 및 가치평가 지원 체계 구축
    ㆍ 공간정보 R&D 연구성과 제고 및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연구기관과 수요처간 R&D성과 활용 지원
    ㆍ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R&D성과물의 발주처와 수요자
        간의 매칭을 통해 공간정보 기술 실용화 증대

공간정보 표준적합성
평가제도 운영
    공간정보 표준 적합성 평가도구 개발 및 대상 표준 선정
    ㆍ 표준 평가도구 개발을 통한 표준 적합여부 시험과
        시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평가제도 홍보(표준 활성화 인센티브 도입)
    ㆍ 적합성 인센티브 제도 운영을 통해 민간기업들의
        표준 적용 증가

    공간정보 적합성 평가기관 지정ㆍ운영
    ㆍ 표준전문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명확히 하여 표준
        적용 평가 추진 및 적합성 평가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화 기여


홈 공간정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스케일업


세부 추진과제 세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공간정보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
    공간정보창업지원센터(가칭) 설립을 통한
원스톱 창업 지원

    ㆍ 창업 인프라 확대 지원 및 성공적인 사업화 도모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창업 전문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ㆍ 기업 성장(예비-초기-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한 기술혁신선도 기업성장 지원

공간정보 사업 안전망
강화를 통한 기업성장
    민간 기업의 안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 개선
    ㆍ 민간기업의 안정한 사업 추진을 발주 조항 개선과
        관련 법령 개정

    공간정보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정 및 연계
    ㆍ 공간정보기업의 정책적 지원과 산업 경쟁력 및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공간정보 기업
해외진출 판로 지원
    공간정보 글로벌 플랫폼 마련을 통한 해외
진출지원

    ㆍ 공간정보 기업의 해외 진출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바이어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글로벌 진출지원 종합
        플랫폼 마련

    해외 홍보체계 강화를 통한 해외 진출 환경 마련
    ㆍ 국내 기업의 해외 홍보, 기업 기술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한 해외 홍보체계 강화

    해외협력사업 추진 및 기관 네트워크 구축
    ㆍ 공간정보 기업 해외 진출 및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체계 구축


홈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ㆍ일자리 확대


세부 추진과제 세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공간정보 융ㆍ복합
전문인재 양성
    공간정보 융ㆍ복합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 개선
    ㆍ 공간정보에 다양한 신기술 융복합 능력 배양을
        위한 NCS 개선

    공간정보 신기술 및 융복합 교육 콘텐츠 개발
    ㆍ 융ㆍ복합 신기술 교육 콘텐츠 제공을 통해 융ㆍ복합
        공간정보 교육 수요 대응

공간정보 고급인재
양성과 전문성 강화
    공간정보 고급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연계 강화
    ㆍ 공간정보 융ㆍ복합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
        개선과 산학 연계 추진

    타 분야 인재 유치 및 글로벌 인재 육성을 통한
공간정보 전문성 확대

    ㆍ 타 분야의 우수 인재 유치 및 글로벌 교육 강화를
        통한 공간정보 산업 확대

공간정보 취업 제고를
위한 연계 및 지원 강화
    공간정보 분야 취업 지원 종합 플랫폼 구축
    ㆍ 공간정보 인재 수요-공급 간 매칭 지원 등 공간
        정보 분야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기 환경 마련

    공간정보 분야 취업 연계를 통한 시장 영역 확대
    ㆍ 공간정보 분야 인재의 취업 지원을 위한 타산업
        분야 확대 및 프로그램 연계


홈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ㆍ일자리 확대


세부 추진과제 세세부 추진과제 주요 내용
공간정보보안관리
규정개정 및
표준인증제도보완
    국가공간정보 세부분류기준 재설정
    ㆍ 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개선을 통한 민간산업계
        의 공간데이터 활용 증대

    공간정보 보안처리방식 개선
    ㆍ 공간정보 보안처리(masking)방법의 다각적
        적용을 통한 보안 목적 강화

공간정보 융ㆍ복합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조성
    공간정보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
    ㆍ 보안심사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수립 및 추진

    디지털트윈 추진전담조직 신설ㆍ운영
    ㆍ 공간정보 미래 성장동력의 핵심인 디지털트윈
        추진 기반 및 체계 확립


홈 기본계획 의견신청




홈 공간정보란?


ㆍ 공간정보란 법률상 용어로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합니다.



홈 아이디어 공모전이란?


ㆍ 공간정보산업 진흥 정책아이디어 공모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과 산업 관계자가 함께 생각을 나누는 ‘소통의 창’ 입니다.


ㆍ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공간정보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아이디어를 공유합니다.


ㆍ 우리는 공모에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에
    대한 생각을 가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홈 공모전 개요



홈 아이디어공모 모집공고



공모내용

  ▪ 공모 자격
    ㆍ 공간정보에 관심 있는 누구나(홍보는 산업 관계기관 중심)

  ▪ 공모 기간
    ㆍ 2020년 09월 30일(수) ~ 2020년 10월 31일(토)
      * 마감시간 내에 접수시스템을 통해 '최종 제출'을 완료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

  ▪ 신청 방법
    ㆍ 홈페이지에 개인 정보 및 아이디어 내용 등록 제출

  ▪ 신청 내용
    ㆍ 제안주제, 아이디어 제목, 참가자 성명, 소속, 연락처, 관련키워드
       * 개인정보 등은 암호화 처리하고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개 글로 작성

  ▪ 신청 양식
    ㆍ 웹페이지 글 작성 또는 파일(hwp, pdf 등)제출

공모주제     ㆍ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국민과 정책 수립자가 함께 공간정보 산업 현재와 미래에 대한 생각과 비전 공유
    ㆍ 신산업발굴, 기업육성, 인력양성, 규제개선 등 산업진흥 4대 분야에 대해 산업의 현재를 진단해 볼 수
        있는 내용 혹은 미래를 위한 시도나 실천 방안 아이디어 제출

       * 예시) 디지털트윈 ‧ 한국형 뉴딜 등을 감안한 산업진흥 방향, 데이터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등
공모분야

  ▪ 신산업 발굴
    ㆍ 4차 산업혁명 기반 데이터 구축, 타산업과 융·복합 사업 도출, 기술 개발 등
      * 예시) 디지털트윈, 실내·외 3차원 공간정보 등

  ▪ 기업 육성
    ㆍ 기업의 양적·질적 향상 방안, 기업 안정성·경쟁력 강화 지원 등
      * 예시) 창업지원센터 설립, 기업지원펀드 조성, 공간정보업종 신설 등

  ▪ 인재 양성
    ㆍ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 산업계 종사자의 능력 향상 방안, 취업·고용 지원 인프라 구축 등
      * 예시) 고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등 학교간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체계 개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확대
         운영, 기업-구직자 연결 플랫폼 개발‧운영, 온라인 교육체계 확대 등

  ▪ 규제 개선
    ㆍ 융·복합 활성화 및 창업 지원을 위한 보안규정, 제도 개선 등
       * 예시) 3차원 공간정보 개방 확대, 보안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심사항목

  ▪ 우수성
    ㆍ 공간정보산업 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아이디어 추진 필요성
    ㆍ 아이디어 독창성 및 차별성

  ▪ 실용성
    ㆍ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ㆍ 기존 정책‧사업대비 효율성

  ▪ 활용성
    ㆍ 아이디어 확산 및 활용 가치성

심사절차     ㆍ 2020년 11월 6일(금)
    ㆍ 제출된 공모는 공간정보 분야 산‧학‧연 전문가 중 선정된 심사위원을 통해 서면 심사하여 3개 공모작 선정
       * 주최·주관사의 사정에 따라 심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공모시상     ㆍ 우수 아이디어 3편 선정 상장 및 상금 지급(1백만원)
       * 평가를 통한 대상(50만원), 최우수상(30만원), 우수상(20만원) 총 3편 선정 및 공간정보산업진흥원장상 지급
    ㆍ 우수 아이디어 선정 3편을 제외한 공모 아이디어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정의 상품 지급
       * 참여자대상 기프티콘, 문화상품권 등(총 2백만원 상당) 상품 지급
유의사항     ㆍ 제출된 아이디어는 기한내 수정은 가능하나 삭제는 불가능
    ㆍ 응모하신 아이디어는 당초 목적에 따라 홍보에 활용 될 수 있음
       * 공간정보산업 진흥 정책 관련 홈페이지, 보고서, 브로셔 등
문의사항     ㆍ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팀 김교민 031-606-2542
    ㆍ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정보화사업팀 방대한 031-606-2546

홈 아이디어 공모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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